[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어제(5일) 갑자기 기초의회인 구의회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야권이 난데 없다며 발끈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승조/민주당 최고위원 : 공천제 폐지 공약을 물타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정상화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권모술수입니다.]
[백재현/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 헌법 1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의회 폐지는)초헌법적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갑자기 구의회 폐지안을 들고 나온 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슬쩍 뭉개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홍문종/새누리당 사무총장 : 어떤 것도 결정된게 없다…이견이 많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올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선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기초단체장 공천 문제를 둘러싼 여야 셈법이 엇갈리면서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정치개혁 특위가 성과 없이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