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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증인 공방…"가족 불러야" vs "가족은 안 돼"

입력 2019-08-29 18:43 수정 2019-08-29 18:4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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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달 2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는 오늘(29일)도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법사위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가운데 그동안 조국 후보자 관련해 침묵을 이어온 유시민 이사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 방어에 적극 나섰습니다. 조 후보자 논란이 진영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인데요. 박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 국회는 바삐 굴러갔습니다.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 국회 법사위 간사 회동에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전히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증인채택 여부를 논의했는데, 이 청문회 자격을 놓고서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직접 보시죠.

[김도읍/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 : 이런 사람이 장관 해야 돼요? 그럼? (수사하면 항상 유죄입니까?) 수사하면 유죄가 아니고요.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잖아요.]

[오신환/국회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 : 조국 후보자 스스로가 수사받는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과거 같으면 검찰이 압수수색 했겠어요?)]

[김도읍/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 :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 자리에 앉는다는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에요.]

[송기헌/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수사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경찰 수사받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다. (그래서요?) 청문회 자격 없는 거지. (그래서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수사받는다고 다 유죄가 아니잖아요.]

[김도읍/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 : 견강부회를 해도 유분수지.]

청문회를 받을 자격과 청문회를 열 자격, 앞서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말한 이 '경찰 수사'는 바로 지난 패스트트랙 법안지정 과정 때 몸싸움이 벌어져 고발이 이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상규 위원장과 김도읍 간사, 오신한 간사, 송기헌 간사 모두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조 후보자 가족을 부를 것인지를 놓고 가족 인질극이다,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자, 자, 증인에 가족은 안 된다, 라는 법은 없습니다.]

[송기헌/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가족도…) 저희들은 안 됩니다. (가족도…) 앞으로도 가족은 할 수 없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고 보호하려면 후보직을 사퇴하라 하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가족 증언할 필요 없죠.]

[송기헌/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위원장님! (비공개로 합시다, 비공개로.) 위원장님.]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장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송기헌/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뭐가 편견이야! 지금 조국을 그렇게 보호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이 낸 증인 25명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회의는 또다시 정회됐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요, 온라인에서는 하루종일 이 분 성함이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 그동안 조국 사태에 침묵을 해오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 방어에 적극 나섰습니다. 국민 65%가 반대했던 전직 장관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언론과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조 후보자를 그리스 비극 속 영웅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사람들은 (조국을) 완벽한 그런 인물로 봤어요. 그러다가 이게 좀 딸이 이상한 방법으로 고등학교를 갔다든가 가족펀드를 해서 이상하게 돈을 먹었다든가 등등 의혹이 막 보도되니까, 이게 그리스 고전 비극의 영웅의 몰락, 잘 나가는 사람의 몰락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소위 명문 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 지금. 잘난 척하더니.]

언론의 의혹보도를 '가짜뉴스'다고 말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심각한 오버'라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스릴러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윤석열 총장의) 충정은 이해하나 심한 오버였다.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 스릴러에서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을 못 할 때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너 뭐 좋아,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잘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여론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네가 안 물러나면 가족이 다쳐, 이 사인을 준거라고 저는 봐요.]

유 전 장관은 자신의 책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자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반대 여론에 한때 입각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었는데요. 누군가의 격려말이 자신을 사퇴 고민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을 위해 싸운 일은 수도 없이 많은데 대통령이 당신 위해서 싸워주는 것은 이번 딱 한번이잖소.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도 이 싸움은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라고요. 현재 청와대의 기류는 대통령이 지명철회할 일도 없고, 후보자가 사퇴할 일도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유 전 장관이 당시 들었던 격려의 말과 어쩐지 맞닿아 보입니다.

한편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이 오늘도 계속해서 회자됐습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논두렁 시계'까지 거내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정권과 친문 세력들이 대놓고 검찰을 겁박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까지 여당 밑에 두겠다고 하는 그런 독재적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조국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더니 이제 검찰까지 하수인 취급을 하겠다는 망발의 다름이 아닙니다.]

한편 검찰은 오전에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유럽 순방 중인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임명됐다며, 진실은 밝혀진다고 남긴 바 있습니다. 오전에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한 조 후보자는 여느 때와 같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이 비 그치고 주말 지나면 곧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인사청문회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시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부산 의전원장의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유시민 "조국이여 슬퍼 마라, 나는 그대보다 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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