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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일전' 물러서지 않는 조국…청와대 입장은?

입력 2019-08-28 20:21 수정 2019-08-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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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조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 청와대 취재기자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 취재가 됐습니까?

[기자]

청와대 입장 역시 조 후보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가 사퇴할 일도 없고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인사청문회를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도 오늘(28일) 또 한 번 강조했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검토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회는 법 위에 있지 않다, 인사청문회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보이콧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이고 좀 더 의견을 듣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앵커]

언제쯤 그러면 결론을 낼 것이라는 얘기는 혹시 있습니까?

[기자]

그 부분은 아직 취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이콧하는 것도 역풍을 우려해서 좀 주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정도로만 그럼 좀 이해를 하도록 하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과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부담이 아닐 수는 없을 텐데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와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청문회 이후에도 청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JTBC가 취재한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후보자 본인이 법을 어긴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검증 결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분명하다고 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개혁안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또 대통령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고 또 개혁 의지가 있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앵커]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가 드러나도 예를 들어서 후보자 본인의 혐의만 없다면 임명을 한다, 이것이 지금 청와대의 입장이란 얘기죠?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5촌 조카의 자택까지 현재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인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친인척의 불법성이 드러나도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류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친인척 중 범죄자가 있으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촌 조카가 연루된 이 사모펀드는 조 후보자 본인과 부인 등 가족이 모두 투자를 한 상태여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다만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 이것이 뭐 금방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수사가 그렇게 계속되면 여론을 중시하는 청와대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청문회 이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론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에 청와대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론 악화에 대해서도 청와대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언급도 굉장히 신중해진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매우 오래된 일이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대단히 크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임무를 완수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국민 여론도 되돌릴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결국 반대 여론에 밀려서 고사를 한 문 대통령 본인의 경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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