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깨기 어려운 단단한 호두 같다." 2004년 부시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 북한은 정말 다루기 어렵다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갈수록 꼬여가는 북한 문제 해법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4일)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잠깐 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은 좀 나오시기 어려운 자리이죠, 지금 상황에서?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그렇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문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북한 핵실험을 하면 그때는 나와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불과 며칠 전이었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금방 핵실험을 할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던가요.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9.9절 전후해서 가능성은 있다고 봤었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주장에 의하면 넘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건 또 확인해야 될 필요도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글쎄요.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신 거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거든요. 가령 ICBM을 쏘았을 때 성층권에서 대기권 재진입할 때 여러 가지 열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포함해서 또 중요하고.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안전성과 예측성을 갖추기 위해서 또는 정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통 15차례에서 17차례 실험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비춰봤을 때는 아직은 레드라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북한의 주장에만 따르자면 모든 것이 다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이것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남고. 따라서 지금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적 대화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한국이 알아가고 있다라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런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글쎄, 상당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사실 미국하고 공조를 아주 긴밀하게 해 왔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우리 대화제의에도 나오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러한 트위터를 올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보수 주류라고 하는 가령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대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 핵 문제를 한국 탓으로 돌리고 한국을 그렇게 위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 외교협회의 회장인 리처드 하스. 한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물망까지 올랐던 분인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정부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하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것도 주류에 있는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왜 미국 말 잘 안 듣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안 된다고 선언을 한 것. 그게 어떻게 북한에 대한 유화가 되겠습니까?]
[앵커]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반영되는 차원을 넘어서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라면 그것이 트럼프에게는 어느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아마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런 식의 트위터를 올렸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대통령의 경우는 우리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최악의 파국적 상황을 막아야 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국 대통령하고 다소 의견차가 있더라도 우리 대통령이 입장을, 본래의 입장을 견지해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그러한 다시 말하면 유화적 정책이라고 트럼프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대화 정책이죠. 물론 오늘 청와대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대화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방편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 대북 제재는 분명히 한다라는 그런 입장은 오늘 내놓았는데요. 지금 야당 쪽의 비판은 대부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낭만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얘기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장하고 우리 야당 쪽의 입장은 일단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십니까?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저는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얘기한 게 우리 대통령께서 적십자 대화, 인도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적십자 대화를 하자. 그리고 휴전선과 서해지역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군사회담을 하자라고 제의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미국 입장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거죠. 왜냐하면 휴전선이나 서해지역에서 지금같이 아주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확전의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걸 막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대화 제기를 한 것을 낭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용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앵커]
이 사건이 특히 핵실험 전후해서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제로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없습니다.]
[앵커]
아니면 NSC에 참여하는 분들하고는 혹시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네, 항상 논의를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화염, 분노 이런 발언들이 나온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했는데. 군사적 옵션은 늘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몇 번의 예외를 빼놓고는. 지금 군사적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미국이 필요하다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건데요.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항상 군사적 행동을 제일 먼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행동을 테이블에 올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그런 억제효과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아닌가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앵커]
조금 설명을 더 필요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통상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 옵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문 교수님께서는 북한은 그것을 첫 번째 옵션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죠. 북한 사람들의 위협 인식이라고 하는 게 미국은 필요하다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은 결국 핵개발 하고 미사일 개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 측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데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건 북한 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인다라는 건가요.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물론이죠. 그래서 북한이 핵 미사일 이렇게 해서 아주 소위 과격하게 가는 거겠죠.]
[앵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실제로 한때 그런 위기가 있기는 있었죠, YS 정부 때. 실제로 군사적 옵션을 실행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여태까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냥 위협일 것이다라고 넘기지는 않을까요?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북한의 경우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라든가 리비아 사태 또 이런 것들 보면서 미국이 그런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결국에 북한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북한의 어떤 행태를 변경시키고 수정하는 데 큰 효과를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오히려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물론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화를 하든 군사적 옵션을 실행하든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요즘 이거 뭐 영어문법상으로 틀렸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코리아 패싱'.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한국이 빠지면 제재와 압박이 효과적일 수가 없고. 군사적 행동을 하더라도 한국이 직접적인 참여와 협조, 동참이 없으면 군사적 행동이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심지어 대화를 하더라도 물론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를 하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패싱'은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어제, 오늘 제일 많이 대두가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지금 정부의 입장은 결국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참해서 한미일 삼국이 하나의 목소리로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게 다른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더 큰 그림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저는 그걸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그러니까 내용은 잘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운만 띄우신 상황이라서.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청와대 안보실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서 강하게 가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도 설득해서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정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공식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또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물론 크겠지만 지금 하신 말씀은 또 다른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혹시 저하고 인터뷰하시기 전에 NSC 관계자든 누구든 논의하시고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도 하셨고 그래서 안보실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은 북한과의 어떤 채널 복원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포괄적인 게 되겠죠. 한미일 삼국 공조를 단단히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또 포함을 시키고 남북관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앵커]
물론 그것은 한국 정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더불어 해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같이 더불어 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그 계획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실행 단계는 아니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럼 물론 상대방에 대한 설득, 다른 우방국들과의 설득 이런 것들도 다 전제로 되는 것이겠죠.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물론이죠.]
[앵커]
더 여쭤보기는 좀 답변이 안 나올…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네, 안 나올 것입니다.]
[앵커]
답변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직 모르시는 것입니까?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아직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조금 실질적인 문제를, 당장 급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론은 원유 중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저희 중국 쪽의 특파원 얘기로는 그렇게 가능 쪽으로는 무게를 싣지 않았는데.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제가 아는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원유 공급을 차단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중국도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원유 공급 중단 아니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걸 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전체 중단이 아니라 부분 중단 혹은 과거처럼 일시적 중단이라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그러니까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북한이 이제 계속 소위 변칙적 행동을 하게 되면, 도발적 행동을 하게 되면 중국이 전면 공급 중단도 가능하겠죠.]
[앵커]
전면 중단을 하되 또한 시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전면 중단을 하면 대단한 타격을 줌과 동시에 그것이 또 동북아시아에서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건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서 그래서 그거는 좀 꺼릴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그래서 그건 복합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틸러슨 국무장관 포함해서 미국에서도 결국에 원유를 완전 공급 중단을 했을 때 북한에 결국에 큰 변화가 오면서 소위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졌을 때 생기는 문제점 같은 것도 많이 고려를 하는데요. 아마 중국이 안 되면 북한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할 가능성은 있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대화와 협상의 틀이 새롭게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앵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북한이 당장 대화에 나설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상당 기간 그럴 것 같고. 우리가 대화 제의를 할 때마다 북한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무시를 해 온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 아까 다른 그림을 말씀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가깝게 놓고 볼 때 할 수 있는 일은 당장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십니까?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한미일 삼국 공조에 거의 모든 걸 베팅을 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쪽하고 대화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북측도 우리의 수차례 대화 제의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북한과 대화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모든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보면 인내심을 가지면서 어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앵커]
문 교수님의 생각과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지금 NSC 회의를 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과 좀 다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보완적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을 그려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결국 비핵화를 가져오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가져오는 그런 데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에 계신 분들은 우선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 되니까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그분들의 실질적인 소위 임무고. 그 과정에서 보면 남들이 보면 이렇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둘은 보완적인 게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안 하겠죠, 미국이?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그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우선 핵을 가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가. 시작은 동결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한 핵 물질과 시설에 대한 폐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핵화로 가는 방안이 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북한은 계속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할 거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다른 국가들 인정하지 않을 거고. 이런 애매모호한 일종의 경계선 속에서 아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정인/외교안보 특보 : 감사합니다.]
[앵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문정인 연세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