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모두가 최고수위의 압박 카드를 내놓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이것이 실행된다면 효과는 있을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우리 정부의 대화 기조 '이건 아니다, 낭만주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 대화 기조를 아예 접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한 반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지은 기자와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사실상 북한이라기보다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기자]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60억6천만 달러입니다.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5%로 상당합니다.
또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게 원유인데, 원유는 중국이 유·무상으로 연간 50만t씩 모두 100만t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걸 모두 끊으라는 것입니다.
[앵커]
워낙에 제재나 압박 카드가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되겠나 하는 의구심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기자]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는데요.
중국이 바로 응할 것이냐, 또 한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것에 중국이 얼마나 동참할 것이냐, 그 기간은 얼마나 오래 유지될 것인가입니다.
바로 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보면 중국이 현재 상당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동참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동참하더라도 그 수준에 따라서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과거에 원유 중단을 며칠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역시 관심거리이기도 하지요. 보이콧 리스트에 어떤 것을 담을 수 있을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겠죠. 조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자]
네. CNN은 오늘 보도에서 3가지 항목을 거론했는데요.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가 그 첫번째가 될 것이고요.
또 최근 북한에서 생산된 직물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분야에도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럼 중국이 만약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물론 지금은 별로 그럴 뜻이 없어보이는데요. 북한을 과연 멈춰세울 수 있을 것이냐… 아까 얘기한대로 CNN이 항목별로 잘 정리했습니다만, 그 전제는 중국이 협조한다는 전제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선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기자]
그렇다해도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대외 의존성보다는 내부 경제활동으로 버티는데 익숙한데요. 또 소위 장마당(시장)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북한이 어느정도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원유 역시 이미 비축량이 있다는 것이어서 제재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 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는 풀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그동안 크고작은 제재로 인해 내성은 생길대로 생겼고, 그로 인해 자구력이 그만큼 생겼다는 얘기인데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냐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