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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북한, '핵보유국' 인정받을 수 있나?

입력 2017-09-04 22:18 수정 2017-09-0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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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98년 파키스탄 핵실험 성공]

[미국,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이처럼 1998년 파키스탄은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초에 미국은 파키스탄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파키스탄이 걸었던 이 길을 가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것이죠. 북한도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시작을 해 볼까요.

[기자]

우선 핵 보유국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NPT라고 부릅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9조 3항을 보면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제조한 나라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다섯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인데 북한의 핵실험은 2006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심지어 북한은 NPT 탈퇴를 주장했었잖아요.

[기자]

탈퇴는 북한의 주장이고요.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NPT의 회원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탈퇴할 때 그 절차 등을 어겼다라는 판단인데. 그래서 회원국이기 때문에 핵 보유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탈퇴를 인정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핵 보유국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NPT 회원국들이 아닌 경우에 비공식적으로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핵 보유를 선언하고 그 뒤에 미국이 용인하고 국제사회가 묵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런 전례에 따라서 북한도 미국의 인정을 받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앵커]

미국의 인정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이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 가운데서 특히 저 파키스탄의 사례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파키스탄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파키스탄처럼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두 나라 모두 핵 능력을 주장하면서 핵 보유 선언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북핵은 정당성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반면에 파키스탄은 인접한 인도에 안보 위협을 막는다는 명분을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2001년에 아프간 전쟁 때 미국에 협력을 했고 그 뒤에 미국과 동맹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미국의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아프간, 이란과 접하고 있어서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정영태/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 미국의 전략적 기지 이용이라는 편의 때문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파키스탄을 제재하는 것을 해제한 바가 있죠. (북한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죠. 오히려 핵기술이 북한에 가면 갈 수록 안보적 측면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위협이 된다 판단하겠죠.]

[앵커]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미국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기자]

미국의 핵 정책을 좌우하는 양대 축은 '국방수권법'과 '핵태세검토보고'입니다.

2017년 국방수권법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는 핵태세검토보고 역시 "새로운 핵탄두 개발을 부정"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정부도 이런 정책을 이어 받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자신만의 '핵태세보고'를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고, 일각에서는 '동결'을 조건으로 현재까지의 핵을 인정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과 더불어 한국 스스로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고 수위의 제재와 압박,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오늘(4일)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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