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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보유세 '핀셋 증세' 주장…김동연 부총리는 '신중'

입력 2017-09-13 07:48 수정 2017-09-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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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달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여전히 정부가 쓸 카드로 남겨둔 보유세 인상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올 들어 호가가 2억~3억원 오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8·2 대책 이후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몇 개 나왔으나 이달 들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가격도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 : 매물이 나오질 않고요. 정부 대책에 양도세 중과가 있는데 집 가진 사람들은 양도세에 대해 크게 부담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 필요시 초과다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상위 1%의 부동산자산가가 1인당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세대상을 좁혔습니다.

구체적으론 파급력이 큰 재산세보다는 다주택자만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하자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12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지적인 시장 과열 대응 수단으로 쓰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동결효과'가 지속될 경우 언제든 보유세 인상 카드가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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