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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옆에 사는 게 죄인가요?" 소음도 배상도 논란

입력 2015-11-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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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밀착카메라 순서입니다. 오늘(10일)은 공군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음 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고석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루에도 수많은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광주 광산구 제1전투 비행단, 비행단 정문 앞에서 한 남성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강현/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 : 비행기 소음이 우리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런 대규모 훈련이 있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전투기 소음으로 인터뷰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강현/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 :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해서 항의를 할 것이고…]

하루 평균 20여 차례의 비행이 훈련 기간에는 100여 차례로 늘어납니다.

비행장 바로 옆 아파트 옥상입니다.

지금 제 뒤로 비행장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제가 20분 정도 이곳에 서 있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10여 대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소음 측정을 해봤더니 90데시벨을 훌쩍 넘깁니다.

천둥소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경선/광주 송정동 : 사계절 다 전체적으로 (에어캡을) 붙여 놔요. 조금이라도 소음을 피해보려고요. 안 들릴까 봐서 말소리도 커져요.]

인근 학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비행장에서 1km 가량 떨어진 중학교, 창문은 모두 닫혀 있고 교사는 마이크를 이용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광주 송광중 교사 : 훈련할 때 수업 진행이 되질 않아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마이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학교 운동장에서 직접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체육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음은 65데시벨 남짓, 전투기가 운동장 위로 지나가자 금세 85데시벨까지 올라갑니다.

수능 시험을 코 앞에 둔 고등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김강전/광주 정광고 3학년 : 영어 듣기평가 연습을 하는데 비행기 소리 때문에 문제가 안 들릴 때도 있고 또 괜히 그런 부분에 신경질도 나고요.]

제11전투비행단이 위치한 대구 동구.

광주 못지않게 오랜 기간 비행 소음에 시달린 곳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로부터 일부 주민들이 배상을 받으면서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비행장 인근의 한 마을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길을 기준으로 제 왼편은 소음 피해 배상을 받은 곳이고, 오른편은 받지 못한 곳입니다.

측정 소음이 피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인데요.

주민들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음 피해가 다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숙희/대구 입석동 : 차라리 주려면 저렇게 줘도 공평하게 줘야지.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나, 안 뒤집어지나.]

배상이 시작되면서 변호사 간의 수임 경쟁도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더 싼 수임료를 제시한 변호사에게로 옮겨 가자, 기존 변호사 측이 해당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김상현/대구 입석동 : 압류 딱지를 갖다 붙이고 16만7천원이라는 돈을 변제하라 하고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배상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장서일 교수/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 어떻게 국민들한테 배상을 해줄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국방부에서 배상을 하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소음이 심한 지역에서는 (정부가) 소음 저감 대책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훈련,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평온한 삶, 역시 지켜줘야 할 가치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주민들이 소중한 일상의 일부분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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