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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방위, 한국이 주도"…전작권 전환 본격 논의

입력 2017-07-01 20:28 수정 2017-07-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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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한다. 그리고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전시작전권 문제가 직접 언급됐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 한국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미 당국간에 전작권 문제를 포함한 연합방위태세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미 구체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현재 전작권은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에 넘겨받기로 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작권 환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전시에 한반도에서 미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한국군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를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자주적인 연합방위체제로 바꾸기 위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킬-체인·KAMD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는데 필요한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북한의 핵심지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위성 확보 등 조건이 갖춰져야 안전한 전작권 조기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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