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한 번 더 생각해 볼 첫 번째 뉴스?
◆김종배-매노종북과 배노종박인데요.
◇정관용-용어가 대단히 어렵네요. 조경태 최고의원 그 얘기인 거죠?
◆김종배-좀 전에 기자가 전해 주시던데.
◇정관용-우선 용어를 풀어주세요.
◆김종배-매노종북은 노무현을 팔고 종북, 북한을 추종한다, 이런 뜻이고요. 배노종박은 노무현을 배신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한다, 이런 뜻이죠.
◇정관용-그 뒤에 있는 것은 누가 만든 말입니까?
◆김종배-정청래 의원이 어제 의원총회 충돌이 있고 난 다음에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조경태 의원을 비판하면서 지어낸 말입니다. 아무튼, 말은 참 잘 지어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실랑이가 있었다, 충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그만두고 이것이 그냥 해프닝이고 감정싸움으로 끝날 일인가. 이것의 배면에 깔려 있는 갈등의 씨앗. 이게 좀 잠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통합신당에. 이 점을 좀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김한길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보수가 인권, 민주, 평화, 환경 문제를 걱정하고 진보가 성장, 안보, 법치, 안전 문제를 고민하는 시대를 지향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해석하면 양쪽에 각각 이게 부족하다, 2% 부족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관용-양쪽 다 중도로 가자, 이 말인 거죠?
◆김종배-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통합민주당이 발족을 할 때 빅텐트론이 많이 돌았죠. 민주당 스스로 국민정당을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정당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계급계층이나 특정한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을 포괄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것이 빅텐트라고 하는 어떤 비유로 묘사가 됐는데 이 이야기에는 이념적 스펙트럼이나 정책적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다라는 것이 함의되어 있는 것이죠.
◇정관용-그러니까 빅이죠.
◆김종배-그렇죠. 그러니까 빅이고 거기서 조그마한 텐트를 또 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결국 정파와 계파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것이 특정한 이념과 정책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라면 정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계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물을 위주로 해서 보스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이해, 이걸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계파로 정의를 한다면 문제는 차라리 저는 통합신당이 빅텐트 안에서 정파가 성립이 되고 정파 간에 노선투쟁을 벌이는 거라면 저는 그것을 굳이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계파로 흐르면서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다시 일렬종대로 나뉘는 이런 현상을 빚으면서 이 계파 간에 감정싸움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통합신당의 앞날에 그림자 그러니까 먹구름이 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김한길 대표의 말씀을 강조를 한 것이 차라리 그것을 노선투쟁으로 승화시켜 봐라.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발전적인 싸움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그렇죠. 국민들이 지켜본다는 걸 아니까 감정싸움은 자제하려고 할 것이고 노선경쟁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배-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언론 같은 경우도 이 싸움의 성격들을 갈라서 보도를 하는 측면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관용-그런데 선거가 다가오면 우리나라 거대양당이잖아요. 다 가운데로 모여요.
◆김종배-원래 그렇죠.
◇정관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 지방선거까지는 힘을 발휘할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다음이 문제겠죠.
◆김종배-문제는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김한길, 안철수 투톱체제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선거결과에 따라서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양상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정관용-두 번째 생각해 볼 핫 이슈는?
◆김종배-나는 모르는 일? 이건데요. 물음표가 찍혀야 되겠습니다.
◇정관용-이 나가 누구입니까?
◆김종배-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는데요.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기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인데요. 여기서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하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연수프로그램에는 문용린 교육감이 강사로 등장을 해서 강연까지 했던 그런 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에서 이 유아교육진흥원이 공교롭게도 문용린 교육감이 쓴 책을 자기들 돈으로 주고 사서 학부모들한테 공짜로 나눠줬어요. 여기서 책 제목은 간접광고에 해당이 될 테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연수를 전후로 해서 두 번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전부 문용린 교육감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 구입비로 얼마가 들었냐하면 1,3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선거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 하면 후보자와 관계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후보자를 위해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나눠줬다, 책을 이걸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문용린 교육감을 위한 것이냐, 바로 이게 선관위 조사의 포인트가 될 텐데 저는 이런 법적인 문제 이전에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키워드를 뽑은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용-문용린 교육감한테 입장 취재를 했더니 모른다라고 하셨다 이 말이죠?
◆김종배-이게 문용린 교육감 키워드를 뽑은 것은 정말 본인이 거기에 강사로 나가서 강연을 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책이 쭉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몰랐을까라고 저는 한번 되묻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알고도 그랬다라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몰랐다라고 한다면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게 참석한 학부모한테 쭉 뿌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원의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가방에 넣어서 문용린 교육감이 몰랐을까 궁금한 거죠.
◇정관용-다 필요하니 사 오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말이 자꾸 꼬이네요. 아무튼, 선관위가 조사한다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종배가 찍은 뉴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12면에 실린 건데요. 유우성은 대북송금 브로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간략히 추려드리면 유우성 씨가 대북송금 브로커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외당숙인 국 모 씨가 있는데 이 국 모 씨를 거쳐서 북한에 있는 부모에게 돈을 전달을 하면 북한에 있는 부모가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서 탈북자 가족들한테 그 돈을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유우성 씨가 수수료를 챙겼고 그래서 그 돈으로 중국 옌지 시에 있는 강변에 고급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검찰이 2010년에 수사를 할 때 파악을 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정관용-2010년에 수사를 했다? 그러면 송금한 것은 그 더 전이다, 그 말이네요.
◆김종배-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이 이게 중요한 시점인데요. 송금 시점, 브로커로 활동한 시점인데요. 이게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기사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하면 유우성 씨의 어머니가 2006년에 송금사업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북한 보위부가 불법송금사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유우성 씨에게 간첩활동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첫째, 시점이 맞지가 않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유우성 씨가 브로커 활동을 한 게 2007년부터인지 어머니는 이미 1년 전에.
◇정관용-2006년에 돌아가셨고.
◆김종배-송금사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송금사업은 유우성 씨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관용-유우성 씨 가족이 해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김종배-그렇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유우성 씨가 간첩혐의를 받게 된 게 바로 출입경기록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2006년 5월부터 일입니다.
◇정관용-그게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러 갔다 왔다는 거죠?
◆김종배-갔다 오고 바로 중국으로 돌아온 지 1시간 만에 다시 가서 북한 보위부에 포섭이 돼서 간첩활동을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이 시점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보위부가 불법송금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간첩활동을 시켰다도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세한 문제를 떠나서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북한에서의 송금은 적발 위험이 높고 이 출입국이 잡기 때문에 보위부의 비호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게 상식 수준이다라는 맥락으로 검찰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0년 조사 때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간첩혐의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용-검찰이 이 부분, 송금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한 게 2010년이에요? 외국환관리법 위반 이런 거였겠군요? 그런데 기소유예를 했다?
◆김종배-기소유예인데 예를 들어서 유우성 씨가 자신이 주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기사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대북송금의 특수성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관용-대북송금 필요하잖아요, 사실.
◆김종배-필요하겠죠. 필요하고.
◇정관용-북한 주민 도와야 되니까.
◆김종배-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북송금이라는 게 북한 보위부의 묵인 없이는 어렵다. 그런데 그러면 북한 보위부는 묵인해 주는 대가로 뭔가 요구를 했을 것이다. 그 묵인해 주는 대가가 뭐냐, 간첩활동이었을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추론이라고 한다면 2010년 수사 단계에서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갔고 2012년 10월 여동생이 입국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검찰은 그럼 2010년에 뭘 하고 있었느냐. 이 질문에 봉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직무유기라는 얘기가 너무 과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누워서 침 뱉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관용-어쨌든 이 시점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다 지난 일인데 어떻게 보면. 검찰도 기소유예로 종결시켰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알려줬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배-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사의 말미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유우성 씨가 중국에서 떼 왔다라는 문서, 이것도 대북송금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떼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유우성 씨가 그 문서 세 건을 구해오는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이것들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문서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물타기용. 언론플레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
◇정관용-아무튼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유우성 씨 쪽 문건은 다 사실이다?
◆김종배-진본이라고 했죠.
◇정관용-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