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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위헌 감별사 정종섭 '그때그때 달라요'

입력 2016-05-25 22:41 수정 2016-05-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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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기다리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잡아봤는데요. 진박 후보로 출마했다가 당선된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자 얘기입니다.

헌법 학계장 출신인데요. 이른바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지금 주장해서 '위헌 감별사'다라는 별칭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학자 때와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법이 위헌이라고 기자회견하면서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기자]

어제 그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회 활성화법 같은 경우에는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의회독재를 초래할 수 있다" "위헌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1년 전이죠.

2005년 서울대 교수 시절에는 국회에 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4시간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라고 상당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과거에 했었는데.

11년 사이에 바뀐 건 교수에서 여당 의원으로 변했다라는 것뿐이죠.

[앵커]

사진도 11년 전 사진을 썼군요.

[기자]

좀 더 젊어졌습니다.

[앵커]

디테일에 강한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알았습니다. 작년에 안행부 장관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불러온 국회법 파동 당시 그때도 입장을 바꿨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의 소신하고 정치인의 소신이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정종섭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헌법학자로 명성을 쌓아왔는데 교수 시절에 반헌법적인 발언을 해서 또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어요. 뭐냐. 대표적인 민주주의 제도 선거의 가장 기본 원칙이죠.

"1인 1표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나 같은 그러니까 정 당선자 같은 사람에게는 100표쯤 줘야 된다" 저런 말 이건 농담으로 들리는데요.

강의시간에 아주 자주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 100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답니다.

[앵커]

왜 100표입니까?

[기자]

그러니까 본인이 상당히 남들보다 뛰어나다. 좀 약간 엘리트주의 같은 걸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발언들이 2014년 행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되자 해명을 했는데요.

"학생들 토론을 좀 유도하려고 일부러 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봉숭아학당 이제 끝날 수 있을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제였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무성, 최경환 의원 등과 만나서 단일성 체제로 가자라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는데.

[앵커]

아니라고 발 뺐다면서요?

[기자]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였죠. 의견만 나눴다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집단지도, 단일지도 체제 이런 거 뭔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일단 모두가 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1등 한 사람이 대표 최고위원이 되고 나머지 2, 3, 4등은 순서대로 정해진 만큼 최고위원이 되는 게 바로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방식인데요. 이렇게 뽑다 보면 아무래도 1, 2등 간에 알력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면 한번 잠깐 보고 계시죠.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2월 18일) : 앞으로도 이것을(당헌·당규를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서청원/새누리당 최고위원 (2월 18일) : '용납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2월 18일) :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서청원/새누리당 최고위원 (2월 18일) : 앞으로 그런 언행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2월 18일) : 자, 회의 그만하겠습니다.]
[김태호/새누리당 최고위원 (2월 18일) : 당이 잘 돌아간다. 정말 부끄럽다, 부끄러워.]

[앵커]

집단지도체제의 폐단이다, 이런 얘기죠?

[기자]

반면에 단일성 지도체제라는 건 대표선거랑 최고위원선거를 아예 분리를 해서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이것처럼 분리해서 선거를 하는 건데요.

작년에 문재인 대표를 선출했던 민주당 방식입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단일성 지도체제라고 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꼭 나오느냐.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리더십이 커지냐. 당장 지난해의 더민주의 문재인 대표 체제 당시를 보면 되는데요.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을 한 주승용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1등이라는 이유로 문재인 대표와 사사건건 부딪치는 상황이 있었죠. 친노, 비노라는 이유로.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최고위 때 노래도 부르고 막말도 나오고 뛰쳐나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었던 일이 있었죠.

[앵커]

아무튼 지금은 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계파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가 되겠네요.

[기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욱일기가 펄럭인 우리나라 진해항'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남해바다 일대에서 오늘부터 국제해상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에 참가한 일본 군함 2척이 욱일기를 달고 입항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전범기죠. 욱일기와 동일한 문양의 깃발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나치 깃발인 하켕크루이츠 깃발을 단 독일 함정이 폴란드에 입항한 거와 비슷하다라는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처음에 침공했던 곳이니까요. 그런데 처음 있는 일입니까?

[기자]

그래서 해군측에서 해명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우선은 국제법상 일본 함정은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떼라, 말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있고, 그동안에도 한 10여 차례 이렇게 달고 들어온 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본은 그동안 한일 축구대회 같은 데에서도 욱일기를 가지고 응원을 하는 논란들 끊임없이 일으키고 국제대회에서도 그래왔거든요.

[앵커]

크게 논란이 됐죠.

[기자]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꾸준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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