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보조금을 공개하도록 한 새 법이 시행됩니다. 보조금이 공개되면 이동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거란 기대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공개 방식이 제조사와 이통사가 따로 분리해서 내는 게 아닌 합쳐서 내는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휴대전화는 보조금 액수에 따라 구입가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제값 다주고 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른바 공짜폰이 나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희준/수원시 화서동 : 대리점마다 (가격이) 다르고 복불복이라서 어떤 대리점에 가면 더 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생각한 카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책정한 보조금을 분리해 공개토록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 반대에 막혀 분리 공개는 진통 끝에 결국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오남석/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 규제위는 분리 공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시에서 조항을 그대로 삭제하고요.]
통신사는 보조금 분리 공개가 단말기 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거라며 찬성했지만,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보조금 분리 공개 방안이 무산되자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현배/아주대 ITS 대학원 겸임교수 : 단말기가격을 낮춘다든지, 서비스 요금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27만원이던 보조금 한도를 30만원으로 올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