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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최경환 정조준…'초이노믹스·선거법 위반' 공방

입력 2015-09-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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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14일) 사흘째 국정감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른바 '최경환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야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태훈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있죠? 기획재정부 국감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 시각 국정감사의 쟁점은 최경환 부총리의 확장 재정, 이른바 '초이노믹스'입니다.

또한 최 부총리의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발언에 대한 야당의 지적까지 더해져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5년간 167조의 적자를 국채를 통해 조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거 2006년 참여정부가 3년간 23조 원의 적자 부채를 발행했을 때 당시 최 장관은 '부채 때문에 특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가부채는 단순한 금액보다는 종합적으로 감안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해놓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지만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오후에 선관위에서 판단을 내리기로 했으니 오후에 답변을 듣자"며 최 부총리의 답변에 앞서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14개 상임위 국감이 열렸는데, 기타 상임위도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제혜택까지 준 체크카드가 마이너스 대출과 연결돼 빚을 권하는 카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선 유대운 새정치연합 의원이 구파발 총기사고에 대한 질의 도중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총기 발사 시연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 청장이 사전에 준비된 모의 권총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격발 시연을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고 "시연이 부적절하다"며 여야 의원 간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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