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10명 중 1명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고위공직자 병역이행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총 2만4980명으로, 이 가운데 2568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전체의 10.3%가 병역면제를 받은 셈이다.
병역면제 사유로는 전체의 75.3%를 차지한 질병(1933명)이 가장 많았다. 생계곤란(273명·10.3%), 장기대기(174명·6.7%), 수형(115명·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정부기관 중 병역면제자가 많은 기관 1위는 법원으로 나타났다. 2위 검찰청, 3위 외교부, 4위 교육부, 5위 교육청 순으로 병역면제자가 많았다.
백 의원은 "본인과 자식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서민들에게만 떠맡기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