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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TF 본격 협상…여 "보상" vs 야 "배상" 팽팽

입력 2014-11-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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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배상'인지, '보상'인지를 두고 여야는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희생자들의 배상과 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TF 회의.

[안효대 농해수위 간사/새누리당 : 오늘(25일)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잘 협의 한번 해 봅시다.]

[유성엽 농해수위 간사/새정치연합 :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피해 구제 대책의 성격이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놓고 여야는 대립했습니다.

배상은 불법적인 일로 발생한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지만 보상은 적법한 일에서 빚어진 손실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겁니다.

여당은 사고의 불가피성을 앞세워 '보상'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국가 책임을 못박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구조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배 안전을 감독하지 못한 국가 책임이 크다며 '배상'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배상, 보상 심의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여야는 총리실에 두자고 뜻을 모았지만, 정부는 해양수산부에 두자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오늘(26일) 3차 회의를 벌여 쟁점 사안들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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