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섯살 이하인 아이들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게, 누리과정인데요. 하지만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가 예산을 더 주지 않으면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장휘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국회에 모인 시도교육감들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들에게 22만 원씩을 지원하던 누리과정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실시되면서 폭증한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재작년 4,400억 원이었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내년이면 5배 수준인 2조 1천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올해만 3,100억 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됩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등은 대선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병규/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 누리과정이 도입됐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었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면 피해는 그대로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교육청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