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증액 논의와 함께 전교조 후속조치와 자사고 문제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 위원 등 교문위원들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55조1322억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올해보다 1조3000억원이 줄어든 39조5206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각 시·도 교육청은 재정 운영과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당정은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교육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교문위 간사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으로 55조1300억 편성됐는데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정을 추진하는데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교육 예산에 대해 당정이 서로 입장을 조율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교육예산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후속조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황 장관은 "전교조 문제는 법률 문제이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과 원리에 따라 교육계 동요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교육계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지혜를 모으고 주변 조치를 동시에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간사는 "학교가 (전교조 문제)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며 "불법적인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만 당은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시 장관 동의를 얻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다 좋은데 의견수렴 절차를 광범위하게 거쳐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