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이하 아이들의 보육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게 누리과정 확대 공약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3~5살짜리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월 22만원씩이 지원됐습니다.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나눠서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신청된 2조 2000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박백범/교육부 기획조정실장 : 누리과정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적 근거가 돼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지방교육에서 담당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휘국/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 편성을 거부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
이처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내년에 누리 과정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 2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원하는 학생은 모두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해야할 처지여서 돌봄교실 축소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또 정부가 모두 부담하겠다던 4대 중증질환 치료비도 부분 지원으로 축소되면서 암이나 심장병 환자들은 여전히 비싼 치료비를 감당해야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