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조원! 정부가 어제(18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내년도에 쓸 나랏돈 규모입니다.
이거 만원짜리로 쌓으면요, 451만 2천m라서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8,848m 에베레스트산보다도 무려 510배! 500배 넘게 높습니다. 엄청나죠?
올해 예산보다 5.7%, 돈으로 따지면 20조원이나 늘어난 액수인데요, 이렇게 예산 확 늘린 것, 돈 풀어서 경기 살리겠다고 공언해온 '경제 컨트럴 타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 살리기용 '베팅 예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베팅 중 빠진 게 3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국가재정 건전성이랑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 그리고 역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재정 건전성부터 알아볼까요?
아까 내년 예산이 만원짜리로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500배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쓰려면 여기저기서 빚내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액수가 무려 570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거 에베레스트의 무려 773배! 7백배가 넘는 높이가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국가재정 건정성은 매우 나빠지겠죠?
자, 그럼 이렇게 빚까지 냈으니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들도 죄다 지켜지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공약들이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대선 교육공약 발표 (2012년 11월 21일) : 모든 (고등)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운영 및 교육 복지 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공약들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고교무상교육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 0원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 예산안에서 교육복지공약이 실종됐다는 얘기 나옵니다.
교육복지공약과 함께 실종된 또 하나는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빈부격차 줄이겠다던 대표 공약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왜 그러냐?
바로 대기업들이 왕창 내는 법인세는 0.1% 올리는 데 그치고, 대신 국민 개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5.7%나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32만원이나 늘어서 무려 연 577만원이 됩니다.
한숨 나오시죠? 이제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는 <내년도 376조="" 베팅="" 예산,="" 그="" 와중에="" 사라진="" 세="" 가지=""> 이렇게 제목 붙여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