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8일)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인천에 모였습니다. 최근 자사고 지정 취소와 장학관 임용 등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을 두고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교육부가 교육감들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주 만에 다시 만난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대한 쓴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장휘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이달 초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장관의 협의가 아닌 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걸 겨냥한 겁니다.
또 교장, 교감 등의 경력이 있는 교사만 장학관으로 임용하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려는 것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또, 5세 이하 무상교육인 누리과정의 보육료도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분담했지만 내년부턴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희연/서울교육감 : 교육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누리 과정에서 특별히 어린이집 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과 보육료 부담 등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입장차가 큰 탓에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