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1조3500여억원을 삭감 편성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의 내년 주요 교육사업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몰리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들은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누리과정)예산은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180억에서 5986억원으로 약 200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내년 예상되는 제주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교육비 134억, 어린이집 보육료 419억 등 553억으로 늘어났으나 정부가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전액부담토록 하면서 당장 누리 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유아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마저 부실화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전 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특성상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육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세입의 주요원인 지방교부금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방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와 중앙정부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보육 예산 처리 ▲축소된 2015년도 지방교부금을 예산증가율과 동일하게 증액 ▲지방재정교육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 인상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