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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앵커 한마디] '국세청도 정신 차려야'

입력 2017-08-10 16:04 수정 2017-08-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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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의 한마디는 '국세청도 정신 차려야'입니다.

주택을 거주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삼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 하지만 "그래봐야 머지않아 흐지부지 될 것"이라면서 코웃음 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강남 불패 신화, 뭐 그런 거죠.

국세청이 어제 부동산 탈세 혐의가 있는 286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강남 아파트 등 집이 4채인 20대.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를 30차례 팔았는데 1년 소득이 300여만 원이라는 부동산 업자 등등. 그런데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탈세들은 왜 정부의 일제 단속 방침이 내려져야만 드러나는 겁니까.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세청이 상당수의 부동산 탈세에 설렁설렁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다보니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국세청부터 정신차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틀린 지적입니까.

< 뉴스 현장 >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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