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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앵커 한마디] '부동산 투기, 잡힐까'

입력 2017-08-03 16:08 수정 2017-08-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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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의 한마디는 '부동산 투기, 잡힐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투기와의 전쟁.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장과 싸우겠다는 거냐? 노무현 때도 그러다 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만 앞세우면 모든 게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의 천국' 미국 월가에서 투기 자본들이 주도했던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바람에 2008년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졌던 것 아닙니까. '탐욕의 자유'는 종종 '시장의 자유'로 포장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의욕과 감정이 앞서서, 기득권의 반발에 안이하게 대응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한마디로 냉정하고 정교하지 못해서 노무현 정부는 투기와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한국경제 전체가 부동산 거품에 질식하기 전에 말입니다.

< 뉴스 현장 >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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