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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영토 야욕'…"독도는 일본 땅" 교과서 기술 법제화

입력 2017-01-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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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소녀상 문제로 공격을 이어가는 일본이 이번에는 독도 문제를 들고나왔습니다. '독도는 일본땅'이다, 이런 왜곡된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건데 특히나 이번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주장을 넣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학교 수업과 교과서 제작의 지침인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28일)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처음 명기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출판사들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초등학생은 2020년도, 중학생은 2021년도부터 예외 없이 한층 강화된 영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 (지난 17일) : 다케시마(독도)는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앞서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 영토 주장이 실렸습니다.

권철현 당시 주일 한국대사가 반발하며 일시 귀국했지만, 대부분의 초·중학교 교과서는 왜곡된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사용되는 고등학교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도 독도를 일본땅으로 소개합니다.

아베 정권이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인 지 20일째인데요. 한일 갈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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