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18일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이날 추진됐던 본회의도 무산됐다. 협상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9일에 재개될 예정이지만 여야 지도부 간 이견이 큰 탓에 세월호 관련법 및 각종 민생 관련 법안 등의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원내대표간 접촉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19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에 관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19일까지 국정감사 분리실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오는 26일로 예정된 분리국감이 무산된다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에 사활을 건 만큼 분리국감 관련법만 먼저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은 또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법안을 이날 중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지만 이 역시 세월호 특별법을 향한 새정치연합의 의지를 누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과 국정감사 분리실시의 건, 안산 단원고 학생 지원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던 국회 본회의는 무산됐다.
여야는 19일 두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양측간 입장차가 워낙 큰 탓이다.
세월호 특별법상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추천할 특검 후보자 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특별법 조문을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의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설 증인을 놓고도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당 정책위의장 차원에선 정부조직법·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유병언법 등도 주요 쟁점법안 외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규모 주택임대수입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을 놓고도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협상이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과 별개로 1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각종 쟁점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협상 결렬 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은 우리에게 약간의 시간은 남아 있다"며 "지혜를 모아서 서로가 타협과 대화의 산물을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때일수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가 존중하면서 이해해야 한다.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겠냐"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