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8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개최가 여전히 안갯속에 휩싸여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이 없는 민생·경제 법안의 분리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원고 학생들의 대입 특례입학에 관한 법안과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날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오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정원 외 입학을 골자로 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과 분리 국정감사가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동안 여야 원내지도부가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오늘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경제 법안은 그대로 분리 처리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온 나라가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싶어 노심초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제 활성화 법안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야당은 세월호법을 볼모로 다른 법안을 가로막지 말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역시 "오늘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특례입학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무산된다. 또 21일부터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을 해야 하는데 분리 국감 실시에 대한 법이 정리되지 않으면 후반기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특례 입학과 국감 분리법안도 꼭 처리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의 우선 타결을 요구하면 새누리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새누리당이 분리 국감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분리 국감이 무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감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어 "국감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1차 국정감사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로 이미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계획서가 의결돼 있다. 본회의를 당장 열지 않으면 1차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오는 26일부터로 예정되어 있는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관해서 당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전 중진 의원 6명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