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 저희들이 지난 2013년 가을 국정감사 때부터 지속적인 단독보도로 파헤쳤던 이슈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군의 정치개입은 민주국가에선 그야말로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군사법원이 각각 집행유예, 그리고 사실상 무죄나 다름 없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판결문을 저희 JT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판결문을 뜯어보니,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정치 관여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먼저 정진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판결문입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수준을 넘어 여당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도가 포착됐습니다.
"작전 수행 결과 지지여론이 5%에서 20%로 늘어났다"는 여론 변화 추이까지 보고된 겁니다.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령관이 깊숙이 관여한 대목도 나옵니다.
연제욱 전 사령관은 매일 작전결과를 보고받으며 자필로 수정하거나 메모지를 통해 수정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최종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레이저 포인터를 집어던지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강욱/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 변호사 : 사이버사령관들이 보고서의 내용이나 형식에 굉장히 집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윗선에 보고하기 위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요.]
부대원들은 인터넷에서 비밀 카페에 접속해 정치 댓글과 관련한 지침을 전달받았습니다.
부대원들이 쓴 글은 대부분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식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독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자식에게 사과하라는 건 또 다른 연좌제라는 글을 썼습니다.
논란이 된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선,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 대해 비난하는 민주통합당의 작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들은 오로지 흠집내기 목적이 있을 뿐이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정치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 부대 예산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구입하고, 댓글 활동에 참여한 부대원들에게 매달 업무수당으로 25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