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대위원은 5일 국방부 검찰단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사건 수사결과와 관련해 "군검찰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군에서 셀프수사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은 "그럼에도 직속사령관인 김 안보실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한번 군검찰 수사의 부실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소형 경량화에 대해선 "북한은 1년간 핵무기 4~5개 만들 수 있고 특히 핵실험 없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다"며 "북핵이 매일 발전하고 있는데 정부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고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발목잡히지 말고 교류협력으로 북한에 핵을 폐기할 6자회담 복귀를 서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