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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특검 재수사 불가피"

입력 2014-11-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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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성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통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에 보도된 옥도경·연제욱 두 전직 사이버 사령관의 범죄 일람표는 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명확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사이버 사령부는 2011년 10월 재보궐선거부터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주요 선거 일정 때마다 여당 편을 들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선거 개입 글을 무더기로 작성해 퍼날랐다"며 "단순한 정치관여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개입이었음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도 군 검찰은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두 전직 사이버 사령관을 선거 개입이 아닌 정치 관여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축소 은폐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데타와 군사 독재의 아픈 역사적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군의 선거 개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의 반 헌법적 범죄"라며 "북한이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 저들의 정치 심리전을 펼친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청사 신축의 헛된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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