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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검찰 '엇갈린 유출 경위'…또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2014-12-12 21:03 수정 2014-12-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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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도에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들여다봐야 할 점은 청와대가 내놓은 감찰 결과와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이 편차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찰 결과는 조응천 전 비서관 등이 문건을 유출했다는 것인데요. 검찰의 수사는 문건 주변의 경찰들이 이것을 유출했다,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르다 보니 또 다른 수사 가이드라인이 청와대로부터 검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들어가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지금 검찰에 나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조응천 전 비서관 주도의 소위 7인회가 문건을 유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검찰 수사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만나서 그 대목은 수사 상황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문건 유출에 대해서 박관천 경정과 동료경찰에 대한 수사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한 건데요.

언론 보도를 신중하게 해달라고 강조하면서 청와대 측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그래도 결국 나중엔 이른바 '7인회', 요즘 여러 가지 모임 이름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7인회라는 건 청와대가 지목한 조응천 전 비서관 그룹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7인회는 이른바 박지만 EG 회장 쪽의 인물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른바 7인회 문건 유출 가능성을 살펴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조응천 라인의 정점에 서 있는 박지만 씨를 검찰은 소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내놨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일단 청와대의 감찰 결과와 다른 내용을 강조했지만 결국 문건 유출 과정에 있어서는 이 대목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비서관과 20년간 인연을 맺어온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세계일보 기자와 박지만 씨가 만났고, 이 때 세계일보 측이 이번에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씨 측에 전달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인데요. 세계일보 기자와 박지만 회장이 만나서 세계일보 기자가 입수한 청와대 문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건에 대해서 박지만 회장이 청와대에 이런 문건이 유출됐으니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묵살됐다는 것인데요.

그 대목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건 조금 이따 이승필 기자와 얘기하면서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문건 유출에 경찰관 2명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데,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유출에 관련한 수사가 멈칫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경찰 2명이 문건을 복사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김선미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

검찰은 서울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가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문건 유출에 관여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벽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건 진위 수사와는 달리 유출 수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강도 높게 진행됐는데, 영장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박관천 경정을 세 번 이상 소환 조사를 하고도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속도 조절이라고 했지만 수사 차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백종훈 기자, 그나저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이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하긴 합니까?

[기자]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 소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계속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을 너무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모임 여부와 별도로 정윤회 씨와 3인방이 국정에 개입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모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는 실제로 국정개입 시도가 있었는지 밝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국정개입에 대한 야당의 고발이 들어와있는 만큼 이 부분도 나중에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백종훈 기자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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