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만 방문한 단독 방문이고, 또 북한보다도 우리나라를 먼저 왔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의미 부여가 됐습니다만,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서로 달라는 걸 다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석을 좀 해볼까요, 이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유미혜 기자와 베이징의 예영준 특파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미혜 기자,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에 대해 양국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즉 우리 입장에선 다소 아쉬운 수준에 머물렀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건 '북핵불용'이라는 표현까지도 들어간 보다 강력한 대북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북한'이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공동선언문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지난해에 이어서 또 다시 사용됐는데요, 이를 두고 '중국이 진일보한 입장을 보이지는 못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청와대에선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난해 한중 공동성명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심각한 위협'이란 걸 강조했는데 올해는 '확고한 반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즉 '확고한' 이란 더 강한 표현을 쓰는 등 약간 성의를 보인 것에 그나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영준 특파원, 공동 성명에서 '북핵 불용'이라는 확고한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건 중국이 북한을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겁니까.
[특파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 중 관계가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완전히 배격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북한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갖는 게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북핵 불용이란 표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6자회담의 기본 성과물인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문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큼 이번에도 이 표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큰 관심사는 바로 일본 문제였죠. 최근 고노담화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로 주변국을 도발한 일본을 한중 정상이 한목소리로 규탄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그런 얘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미혜 기자,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기자]
일단 결론적으로 한-중 정상이 발표한 10개의 공동성명에는 일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당초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 이후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라도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질 줄 알았지만, 이 역시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선 우리 정부에 이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원했겠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적용에 대해 이미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여기다 대고 강력한 규탄성명을 낸다는 건, 미국과 각을 세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러웠을 걸로 추정됩니다.
다만, 두 정상이 앞서 발표한 공동선언서 전문을 보면 일본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동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힘으로써 일본에 대해 간접적인 압박의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예영준 특파원, 중국은 당초 한국도 중국과 보조를 맞춰 일본을 강하게 비판해주길 바라지 않았습니까.
[특파원]
내심 그랬겠지만 국제 외교 관례상 공동 성명에 담기는 힘들 거란 판단을 이미 회담 전부터 했던 걸로 보입니다.
회담 이틀 전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은 제 3국을 겨냥한 회담이 아니다"고 몇 차례 반복한 건 그래서입니다.
두 정상이 일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는 하겠지만, 그것을 공개문서인 공동성명에 담지는 않을 것이란 암시가 들어 있는 겁니다.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 전략에 반하는 표현을 한국이 중국과의 외교 문서에 담기가 어렵다는 걸 배려한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역내 국가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표현조차 들어가지 않은 것은 중국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를 테면 추상적인 표현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일본 문제는 중국만이 아쉬워 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으로서도 굉장히 강하게 나아가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는데, 방금 전 예영준 특파원의 이야기처럼 그럴 수 없는 한계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