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한 경제분야 성과에서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 타결에 양측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환 리스크' 해소 기대
양국 정상은 이날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직거래 시장이 생기면 달러로 환전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원화와 위안화를 바로 거래할 수 있다.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상품 대금 등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거래비용도 절약하게 된다. 중국 업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적극적인 교역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결제대금의 청산을 담당하는 원·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는 서울에 위치한 중국계 은행이 지정된다. 현재는 주로 홍콩을 통해 위안화 청산결제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시차없이 하루 단위로 이뤄져 보다 저렴하고 신속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 영국 등과 '위안화 허브' 경쟁을 벌일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교역액은 2288억달러로 수출과 수입액이 각각 1458억달러, 83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한·미(1038억달러), 한·일(947억달러), 한·러시아(226억달러) 교역액을 합친 액수보다 큰 규모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국내 관련 기업들의 편의는 물론 양국간 교역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 위안화로 중국 증권시장 직접 투자길도 열려
우리나라가 보유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해외기관투자자들이 역외에서 확보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인 RQFII(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가 우리나라에 부여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부여된 RQFII 한도는 800억위안 규모로 양국은 추후 활용상황과 시장수요를 감안해 증액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RQFII를 부여받은 5개 국가 가운데 홍콩(2700억위안), 대만(1000억위안)을 제외한 영국·프랑스·싱가포르와 같은 규모다.
이에 따라 국내 기관투자자 등은 800억위안의 한도 내에서 위안화로 중국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위안화 여유자금이 투자처를 찾음에 따라 국내 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위안화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합의는 위안화의 국제화로서의 위상강화 추세에 대응하고 결제통화를 다변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제통화의 다변화를 꾀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금융산업에 위안화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는 얘기다.
안 수석은 또 "양국 정상간 회담을 통해 위안화 관련 인프라 및 위안화의 충분한 수요·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도 위안화 역외센터를 추진중인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처럼 한꺼번에 패키지로 일괄 타결한 전례가 전무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영국의 경우만 해도 2011년 위안화 관련 인프라 구축까지 수년간의 협의를 거친 반면 우리나라는 한 달 만에 타결에 이르렀다.
◇FTA '연내타결' 첫 명시…서해 불법조업 방지 '긴밀히' 협력
교착 상태에 빠진 한·중 FTA 협상의 연내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양국 정상은 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도 올해 안에 FTA 협상을 타결하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연내 타결'이란 문구를 정상 합의서에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한·중은 현재까지 주요 품목의 개방 범위에 대해 상당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석유화학·기계 등 제조업, 정보기술(IT), 서비스 등의 조기 개방을 요구했고 중국은 한국에 농수산물 시장의 무역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안 수석은 "그동안 개방범위와 양허수준을 중심으로 이견이 지속돼 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양국은 식품 기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특히 김치 등의 식품을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 삼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은 김치의 특성을 고려한 위생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우리 김치의 대중국 수출이 막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수입위생기준 개정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대중국 김치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또 양국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중대한 동물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악성 가축질병이 상대국에 전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양국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바이러스 특성, 관련 백신 공동연구 및 개발, AI관련 GPS 정보교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정상은 중국 측의 서해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하자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공동성명 부속서에 서해 불법조업과 관련해 "양국 당국간 공동 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라는 표현을 삽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특히 양측은 서해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안 수석은 "양국 수산당국이 서해 불법어업 문제에 대해 보다 협력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방안을 계속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관련 산업 및 정부부처 간의 다양한 채널로 교류·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협의 ▲광역두만강 개발계획 발전협의 지속 ▲한·중 수출입은행간 초대형 에코쉽(친환경 선박) 프로젝트 금융계약 체결 ▲한·중 세관 당국간 협력 강화 ▲양국 지방경제 활성화 등에도 합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