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일 한·중 정상회담은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의 두 정상간 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 당시 격상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란 틀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이뤄냈다는 의미다.
이는 정상회담 뒤 양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잘 녹아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 등 '4대 동반자 개념'을 한·중관계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미래관계의 발전상으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양국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양국민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 구축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 및 세계발전·공동번영에 기여 등 네 가지를 설정했다.
◇'정냉경열(政冷經熱)'서 '정열경열(政熱經熱)'로 탈바꿈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다채로운 성과들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의 한·중 관계는 경제·사회 분야에 비해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이 다소 뒤처졌던 게 사실이다. 북한을 둘러싸고 한쪽은 우방, 다른 한쪽은 적대관계에 놓여 있어 분명한 입장차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는 뜨겁고 정치는 차가웠던 '정냉경열(政冷經熱)'의 관계를 경제와 정치 모두 뜨거운 '정열경열(政熱經熱)'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다.
양국은 정치·안보 분야에서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등의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체' 및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을 신설키로 했다. 매년 100명의 상대국 청년 지도자 방문을 초청하는 등 전략적 소통을 외연적으로 확대하고 2015년 해양경계획정협상을 가동하자는데도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 타결' 노력을 강화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했으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등의 금융 인프라도 구축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과 사고·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구호·지원, 원자력 안전, 동물전염병(구제역·조류독감) 공동대처 등 국민안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또 영사협정 및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 양국 관광의 해(2015년 중국-2016년 한국) 지정,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활성화, 교육·청소년 분야 교류·협력 강화, 중국 국보인 '판다'의 한국 임대 등 인적·문화적 분야에서의 성과도 풍성하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확고한 반대'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우리의 통일 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6자회담의 '재개 조건' 마련과 '의미 있는 대화' 재개 노력 등을 공통된 의견으로 반영한 것은 지난해 6월 한·중 공동성명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 형식도 부쩍 가까워진 양국 관계를 방증한다는 평가다. 시 주석은 취임 후 총 여섯 차례 외국을 방문했지만 다른 나라를 들르지 않고 1개 국가만을 단독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도 최초다.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지난해 6월 국빈방중과 같은 해 10월 APEC 정상회의(발리), 올해 3월 핵안보정상회의(헤이그) 등에 이어 벌써 네번째다.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다자회의를 계기로 환담을 나눈 것까지 더하면 다섯번째 회동이다.
양국은 공동성명 부속서에 이같은 관계를 "한·중 정상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상대국을 각기 국빈 방문했고 함께 참석한 모든 다자회의시마다 빠짐없이 회동을 가졌으며, 한반도 정세 등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전화통화를 갖고 소통을 하며,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쌓아왔다"고 명시했다.
◇朴대통령 4일 시주석 내외와 오찬 '각별한 예우'
이번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질적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박 대통령도 시 주석에게 각별한 예우를 보일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만찬을 갖고 4일에는 서울 시내 모처에서 시 주석 내외와 따로 오찬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은 외국정상의 방문시 당연히 따르는 행사지만 이튿날 오찬까지 함께 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시 주석 내외와 오찬과 만찬을 함께 하는 것은 지난해 6월 국빈방중 당시 시 주석이 국빈만찬과 이튿날 특별오찬을 제공한 데 따른 답례로 풀이된다.
또 박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경제통상협력포럼'에도 시 주석과 동행한다.
시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에 대한 의전을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맡긴 것도 파격적인 예우로 볼 수 있다. 독신 여성 대통령인 박 대통령을 대신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긴 셈인데 이는 퍼스트레이디 대행을 두지 않겠다던 청와대가 기존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