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용'아닌 '한반도 비핵화' 명시돼 아쉬움
정상회담 문서에 '확고한 반대' 첫 삽입은 의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북핵불용'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중 정상간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재확인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 확보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 필요성 합의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 문서화 ▲중국의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의지 재확인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핵문제와 관련 양측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표현의 문구가 한중 정상회담 성명에 처음으로 삽입됐다.
이는 지난해 6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문구에서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 개발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이 한중 정상회담 문서상 처음으로 대외에 표명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명시됐다.
다만 당초 기대와 달리 북핵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표현이 사용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국제적 문서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선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측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의미있는 대화재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상간에 공동의 인식이 성명에 반영됐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에서 드레스덴 구상의 핵심내용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포괄적 지지를 확보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한중 정상이 '북핵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실험 반대'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지만 지난해 6월 베이징(北京)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과 대동소이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가 '북핵불용',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직접적인 대북 메시지를 담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도 고수했다는 점에서 지난번 미래비전공동성명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조건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북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한중 공동성명을 발표해 문서상으로 대외적인 압박을 간접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 나온 것이고 획기적인 진전이나 근본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한중이 공동전선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약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라는 얘기를 꺼내기에는 중국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라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적으로 견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