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 한·중="" 공동성명="" 전문="">
<박근혜 대통령="">
먼저 시진핑 주석께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방문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펑리위안 여사께서도 함께 한국을 방문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 주석님과 저는 작년 초 취임 이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다섯 번 만났습니다. 회담을 거듭할수록 시 주석님과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은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작년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두 정상은 새로운 20년을 내다보면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양국은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전략대화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지난 1년간「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신설키로 합의한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등 3개의 전략대화 채널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포괄적·다층적인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소통의 외연을 더욱 넓혀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1.5트랙 대화체와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간‘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을 새로이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경제협력 분야에서 시 주석님과 저는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및 세계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호혜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향후 역내 지역 경제통합을 촉진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 주석님 방한 계기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국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그리고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RQFII) 자격 부여 등 양국 간 금융 인프라 구축에 큰 성과를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국민간 거래가 보다 신속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과 재난시 긴급구호와 지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식품 기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양국은 평화로운 미래의 해양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공식 협상을 2015년부터 가동하기로 하였고, 양국 국민들의 관심사항인 서해 및 주변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국은 금년 중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사업 등 19개 인문유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공공외교 포럼 개최, 녹색봉사단 사업 등 공공외교 협력도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양국은 국민체감적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에 체결되는 한·중 영사협정은 협상 개시 후 12년 만에 타결되는 것으로,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국민들이 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사증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과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2016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천만명 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간 1,000명의 청소년 상호 방문교류와 양국간 유학생 규모 지속 확대 등 미래세대간의 소통의 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 주석님 방한을 계기로 한 쌍의 팬더를 한국에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한 쌍의 팬더는 작년에 한국에 온 따오기들과 함께 앞으로 양국간 우호의 상징으로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여섯째, 양국은 공동으로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라는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중 기후변화협력 협정」체결을 추진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역내 원전 안전 보장을 위해 사건정보 통보체제 구축 등 실질 협력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시 주석님은 양국 공동의 당면 과제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과 경제개발 병진노선을 고집하면서 최근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핵실험 위협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님의 방한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인식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저와 시주석님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와 안정 유지가 양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와 9.19 공동성명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두 정상은 6자회담 수석대표간에 다양한 방식의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두 정상은 남북한 관계와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한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드레스덴 구상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님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정상은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님과 저는 오랜 친구(老朋友)로서 편안하면서도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중 양국이 새로운 20년을 향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여정에 있어 이번 시 주석님의 방한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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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회담을 가져 중한 양자 간에, 또한 지역 및 국제 상생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대하여 깊이 있게 의견 교환하였으며 많은 중요한 공통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세는 중앙 관계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발전을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범세계적 도전을 대응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여야 합니다.
방금 끝난 회담을 통하여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다음과 같은 공동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장기적인 공동발전을 기본적인 목표로 세우고,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전면적 협력 심화를 통하여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조율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를 함께 추진하는 동반자, 그리고 세계 번영을 촉진시키는 동반자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정치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을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양국 지도자는 지속적으로 밀접한 소통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 의회 및 정당간의 교류 협력 체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정식적으로 가동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는 경제통상 협력의 호혜 협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양국은 신에너지, 전자통신, 지능설비제조 등 전략적 유망산업을 함께 공동 발전하는 것을 격려하고, 금융 협력의 새로운 채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함께 노력해서 중-한 자유무역구역의 협상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2015년까지 양국 무역규모 3천억 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인문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양국은 중한 인문교류공동위원회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중국 한국 관광의 해 활동을 거행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사증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2015년부터 5년간 매년 100명의 상대국 청년지도자를 상호 초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또한 양국이 팬더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및 국제상호상의 협력을 심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측은 아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한국 측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에 관한 중국 측의 제안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도 깊이 있게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공통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안전 유지, 이는 6자 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고 관련 참가국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둘째, 회담 참가 사무국들이 2005년 9월 19일에 합의한 공동성명 및 관련 UN 안보리 결의 등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관련 당사국들은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여야 하고 양자 및 다자간에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여야 하고, 6자회담 틀 안에서의 각 측의 공동관심사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넷째,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인식을 모아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측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많은 불확정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국들은 정세를 타당하게 관리하는데 함께 나서야 합니다. 중국 측은 한반도 남북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최종적인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중국과 한국은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한 관계 미래에 대하여 자신감, 특히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중한 관계는 꼭 과거의 좋은 전통을 잘 계승하고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