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해 새로운 체제, 파리협정이 타결되면서 우리도 새 감축 목표를 어떻게 잘 지켜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할 시점입니다.
윤정식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전문가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교토의정서와 달리 이번 파리 협정에서는 개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2030년 예상 배출량 8억5060만톤의 37%를 줄여야 하는데 이중 25.7%p는 국내 산업분야에서 줄이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오거나 탄소저감 사업을 인정받아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2023년부터는 계획을 잘 이행하는지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총 감축목표만 있고 구체적 계획이 없어, 당장 로드맵부터 짜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파리협약 경과를 보고한 뒤 관계 부처별 세부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올해 시작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나 순수 전기차 100만대 보급, 개인이 전기를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정책도 대기중입니다.
하지만 우려도 큽니다.
[유환익 산업본부장/전국경제인연합회 : 요즘 단가 1000원을 갖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온실가스 규제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편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