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전, 국책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예산 100억원을 성과급으로 나눠가졌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25억원이 국고 환수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연구원 운영비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봉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미래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체 임직원이 예산 103억 원을 인센티브 등 각종 명목으로 나눠 가졌다가 2013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한 사람당 많게는 4000~5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연구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환수를 약속했습니다.
현재까지 2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25억 원은 전부 연구원의 운영비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준 임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연구원 측은 "감사원이 개인 변제를 지시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감독기관인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개인이 변제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환수 절차는 감사원 적발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원식 의원/국회 미방위 : 기본적인 연구 윤리도 지키지 않은 채, 노벨상이나 과학 발전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죠. 부정 집행한 돈은 반드시 회수하고, 기관장은 징계받아야 합니다.]
특히 100억 원대 유용 사건이었지만, 직원 10여 명이 자체적으로 주의나 경고를 받고 마무리됐습니다.
1700만 원가량을 받은 당시 부원장도 지난해 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