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방사청, 엉터리 계약으로 부실장비 도입…755억 손실

입력 2015-10-30 08: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방위사업청이 해군 소해함 사업에서 부실한 장비를 도입해 수백억원대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바다의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의 전력화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감사원이 해군전력 증강실태를 감사한 결과, 소해함 사업에서 엉터리 계약 두 건이 적발됐습니다.

소해함은 바닷속 기뢰를 제거하는 군함인데, 핵심 부품인 기뢰제거 장비가 부실한데도 제값보다 118억원 정도 비싸게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뢰 등 바닷속 물체를 탐지하는 가변 심도 음탐기 역시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사청은 성능 미달을 이유로 두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로 인해 637억원의 손실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 당시 보증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시험성적서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데다 납품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담당 직원이 수차례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제작 현장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소해함의 전력화 시기는 3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감사원은 내다봤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담당 직원 1명을 징계하고, 3명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관련기사

정부 "비리 뿌리 뽑는다"…방산 감독관? '옥상옥' 우려 [청와대] 오찬·기자회견·합의문 없는 한일 정상회담 이전 거부 핵심기술 3개 자체 개발?…"체계통합 외면" 정두언 "KF-X 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朴대통령에 편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