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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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되면 테러방지법 등 처리"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처리할 수 있다며 차별화에 나섰는데요. 그 배경 국회발제에서 짚어봅니다.
▶ "김종인 국보위 참여" "뉴라이트 학자"
한상진 국민의당 창준위원장이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원장에게 국보위 참여 인사로서 다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청래 더민주 의원은 "한 위원장이 뉴라이트 학자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 여 단독 운영위…선진화법 개정 착수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고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운영위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우회 상정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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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이 총선 전에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당이 교섭단체냐, 아니냐는 총선 때 당의 위상이 달라지는 문제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건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존 정당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정책 노선을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국회 발제에서 이 얘기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국회법 제33조는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공식적 발언권을 부여받는 정당입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원내대표 협상에 참여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도 배분받습니다.
현재 국민의당에 합류한 의원은 13명. 여기에 무소속 상태인 주승용·최재천 의원에다 더민주에서 추가 탈당자가 나올 경우 머잖아 20명을 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17일)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통과와 관련해 제3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대변인은 "쟁점 법안 중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테러방지법은 북한인권법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민주가 테러방지법이나 북한인권법 처리에 소극적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주홍/국민의당 의원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 국방안보정책은 강력한 대북제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평화체제와 대북제재를 함께 얘기하고 있는 도저히 양립 불가능한, 자기 모순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대외적으로 많은 혼선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관련법에 대해서도 "서로 남 탓만 하는 구조를 바꾸는 균형추가 되겠다"면서 "여야 회담 기구가 구성되면 통과시킬 법은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더민주와 차별화에 승부수를 걸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전체 의석의 5분의 3 이상을 확보하면 법안 표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의당이 20석을 채울 경우 새누리당 156석과 합치면 전체 293석의 5분의 3인 176석을 딱 채우게 됩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국민의당이 조만간 교섭단체가 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노선 분화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상진 창준위원장이 제기한 '이승만 국부론'도 단순 말실수라기보단 의도적인 차별화 전략이라는 관측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국부론'에 대해 어제 더민주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해 국부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역공에 나섰습니다.
[한상진 창립준비위원장/국민의당 : 가장 많은 정권에 참여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승만 국부론을 비판하셨으니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에 참여한 분으로서 다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5공 출신 인사란 점을 겨냥해서 아픈 곳을 찌른 건데요, 더민주에서도 질세라 맞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 한상진 교수는 이제 진보 학자가 아니라 너무나 진부한 뉴라이트 학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은 1948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그날을 건국일로 보고 있는지 공식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합작해서 만들었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2009년 해산한 이래 7년 만에 제3의 교섭단체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더민주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이후 탈당 흐름이 주춤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당이 의원 20명을 채울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차별화 나선 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할까 >로 잡았습니다.
Q. 교섭단체는 국회의 '메이저 리그'
Q. 국회의원 20인 이상 돼야 교섭단체
Q. 교섭단체 되면 국고보조금 큰 혜택
Q. 심상정 "교섭단체, 조폭논리와 같아"
Q. 전남 의원들 합류 땐 20명 가능
Q. 교섭단체 되면 국민의당 '전략' 관심
Q.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통과시켜야"
Q. 더민주는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반대
Q. 한상진 "김종인, 다른 대통령 평가를"
Q. 안철수 "야권연대 결단코 없을 것"
Q. 제3당은 '2중대' 공격받기 쉬워
Q. 정청래 "한상진, 뉴라이트 학자 돼"
Q. 김종인 영입 후 더민주 탈당 주춤
Q. 박지원 "왔다갔다 하지말라고 조언"
Q. 국민의당 "100% 공천 보장 아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에 더민주에서 선대위가 발족할 것으로 보이니까, 의원들이 떠날지 남을지는 이번 주에 큰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국민의당 교섭단체 여부도 판가름나겠죠. 오늘 국회 발제는< '차별화' 국민의당…교섭단체 구성? >으로 잡고 오늘 국민의당 현역의원들 첫 회의 분위기와 내용 담아주겠습니다.
*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