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후 대책에서 어이 없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해운조합을 발권 전산화 사업자로 지정하는가 하면, 최근에 꾸린 여객선 안전 대책반엔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한국선급을 끼어넣기도 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주말 여객선 안전 혁신안을 만들겠다며 민관합동대책반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참가 명단을 보니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곳은 부실 선박검사 문제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해수부는 오늘(2일) 첫 회의에 앞서 이 두 기관을 슬그머니 다른 기관으로 교체해 넣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 두 기관이 (대책반)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 들어서 현재는 참여가 없던 걸로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두 기관을 세부 검토없이 대책반에 넣은 건 졸속 행정의 또다른 단면으로 비치는 대목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해수부는 지난주 승선 시스템 전산화 사업자로 역시 검찰 조사중인 해운조합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최근 해수부 자체 감사에서 여객선 매표 시스템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된 곳입니다.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공무원이) 규제 대상인 기관과 공단 쪽 분들에게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해수부의 어이없는 조치들.
산하 유관기관들과의 뿌리깊은 유착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