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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민간 부두 보안심사 독점…수수료 '폭리'

입력 2014-05-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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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박의 검사와 인증을 독점하는 한국선급이 160개가 넘는 민간부두의 보안검사도 독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특별한 이유없이 검사 수수료를 6배나 올린데다 심사 내용도 부실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총국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민간 부두 163곳은 매년 검문검색을 제대로 하는지를 평가하는 보안심사를 받습니다.

당초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항만청이 담당하던 보안심사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선급으로 넘겨진 건 2012년 5월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다른 곳이 신청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선급이 보안심사를 맡게되면서 부두운영사들이 내야할 보안심사 수수료가 별 이유없이 폭등했습니다.

부두 1곳당 평균 23만 원이던 수수료가 167만 원으로 6배 뛰었고 한국선급은 연간 2억 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자체 항만공사와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 등 민간부두 운영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관계자 : 똑같은 검사인데 한국선급이 한다고 이렇게 (검사 비용이) 많이 오를 필요가 있나?]

게다가 총기 밀반입 사건 등 검문검색에 구멍이 뚫리는데도 한국선급의 보안심사에서는 별 지적 사항이 없어 허술한 심사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사업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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