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전진배의 탐사 플러스'는 무상 버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실현 가능성을 조명해봤다.
6·4 지방선거 앞으로 두 달. 자천타천의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쏟아내며 이슈 선점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상버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상버스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을 내건 쪽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담대한 시도'라고 주장하지만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무상버스 논란은 국내와 국외 모두 현재진행형이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2007년부터 14개의 읍·면이 전면 버스 공영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고 프랑스와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도 무상버스제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무상버스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인구 1200만 명의 경기도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과 국민적 동의도 필요하다. '탐사 플러스'는 무상버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실현 가능성을 조명해봤다.
또한 '탐사 플러스'는 거리를 누비는 오토바이, 불법 개조의 실태를 취재했다.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현란한 전조등과 경광등, 그리고 행인들의 귀를 때리는 배기음과 기괴한 경적 소리 등. 불법 개조된 이 같은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누비지만 단속의 손길은 좀처럼 미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무리를 지은 오토바이들이 갓길을 점령해 오토바이 전용도로로 삼다시피 하고, 교통경찰관과 흡사한 복장을 한 운전자도 목격됐다.
오토바이 개조는 자동차관리법 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불법. 하지만 주변에서 오토바이 불법 개조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문화에 대한 소양 부족을 탓해야 할지, 아니면 경찰의 단속 미흡을 탓해야 할지, 그 실태를 JTBC '전진배의 탐사 플러스' 카메라 플러스가 고발한다. 4월 6일(일) 밤 10시 방송.
(JTBC 방송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