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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행보'에 신뢰 잃은 정부…우려 커지는 사드

입력 2016-07-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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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배치 결정이 난 이후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고, 국방 뿐 아니라 외교 경제 모두를 생각한 종합적 안보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한 해석들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3일) 오후 사드 배치 지역 발표 15분 전, 국방부는 갑작스레 발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 취소와 번복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8일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시각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것을 두고도 외교부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제외 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방-외교-통일-경제 등 모두를 고려한 이른바 종합적 안보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이 같은 여러 논란에도 정부는 사드 배치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사드가 배치될 방공 기지 부지를 한달내에 미군에 제공하고, 사드가 배치된 괌 기지를 조만간 국내 언론에 공개해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락가락 행보로 정부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사드 배치 결정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론도 두 개로 쪼개져 사드 배치가 득보다 실이 많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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