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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 아닌 성주에…정치권 "사드, 국회 동의 필요"

입력 2016-07-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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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에서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당초 군 안팎에서 거론되던 사드 배치 후보지는 주한미군 기지였습니다.

하지만 경북 성주가 배치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국회 동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는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분담금의 증액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적었습니다.

'국회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든 겁니다.

당 내부에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중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배치 예정지는 군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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