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국방부 (지난 5일) :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국방부 (지난 8일) :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한민구 장관/국방부 (지난 11일) : 부지는 아직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결정하는 과정에.]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국방부 (오늘) : (사드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했고.]
자고 나면 달라지는 국방부의 말. 결정된 게 없다에서 구체적인 부지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8일입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 바꾸기는 지난 2년 동안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포장 아래 계속돼 왔습니다. 결국 국민만 모르고 지낸 지난 2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시간에 차라리 사드를 전략적 카드로 적극 활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한민구 장관 역시 "협의된 게 없다"며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말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한 장관의 발언이 바뀝니다.
[한민구 장관/국방부 (2014년 6월, 국회 국방위) : 주한미군의 방호를 위해서 사드를 전개한다면 그것이 우리 한반도 방위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모호한 태도가 시작된 겁니다.
[한민구 장관/국방부 (2015년 2월, 국회 국방위) : 국방부가 (사드) 문제에 관해서 갈팡질팡하거나 전략이 없거나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이 국방부로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한 입장이다.]
2년간 정부는 줄곧 부인했습니다.
[한민구 장관/국방부 (지난 2015년 10월, 국회 국방위) : 협의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 요청이라는 단서를 두며 치고빠지기는 계속됩니다.
[한민구 장관/국방부 (지난 2015년 10월, 국회 국방위) : 미국 정부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부터 저희가 논의하도록.]
그리고 지난 2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건의한 직후부터 상황은 급격히 변합니다.
그러다 지난 8일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내걸었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발표 후 갑자기 '군사주권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주권론으로 포장하기에는 너무도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