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 시작을 하루 앞두고, 국민연금 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금폭탄이라는 강도 높은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세금 부담이 향후 1700조 원이나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청와대의 압박 수위가 높아 보입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세금폭탄' '재앙'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한층 수위를 높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청와대 : 소득대체율 50%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 원이나 됩니다. (향후 65년 간) 연간 평균 26조 원에 달합니다.]
이 수치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83년까지 1669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여론을 얻고, 이를 통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국민연금 소진 시점 등을 둘러싸고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나온 수치여서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