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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 몰랐다?…당·청간 이상한 진실공방

입력 2015-05-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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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이번에 연금 개혁안이 불발된 것에 대해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쟁점이랄 수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과연 청와대가 모르고 있었느냐… 청와대는 몰랐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청와대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중에서야 모르쇠 했다고 주장합니다. 진위 여부는 둘째치고 당청 간의 이런 진실게임은 볼썽사납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된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도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청와대 :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 해 유감입니다.]

그러면서, 보다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선 처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포함하는 것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당-청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뒤늦게 문제삼아 일을 그르쳤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은 다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종 합의안에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왔던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설사 청와대가 여야의 협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당과의 정책협의 기능에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청 관계에 드리운 이상기류와 함께 양쪽의 책임 공방과 진실게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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