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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진도 VTS 교신 내용' 왜 전부 공개 안 하나

입력 2014-04-30 22:11 수정 2014-04-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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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을 전후한 진도 VTS교신 녹음파일 중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개됐을 때부터 '이 부분은 왜 빠졌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해경 측은 "위치정보법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사고 당일 세월호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고명석/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 : 진도 VTS 대화 녹취록입니다]

그러나 사고 직전과 직후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오전 8~9시 사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공개한 녹취록과 실제 교신 음성 사이엔 차이가 있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경 측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박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편집하여 내보낸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선박안전법상 선박운항정보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덕규/해양전문변호사 : (위치 정보법은) 해경이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관제를 목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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