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될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수칙들이 마련돼야 할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전병율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도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는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다만 수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이르면 내일 40여 가지의 생활 방역지침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제는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수칙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어제부터 완화가 된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와 학원, 유흥, 체육시설은 어제부터 사실상 대부분 영업을 재개를 했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보시는지요, 교수님부터. [전병율/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일정한 부분 4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환자 발생 양상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한 자리 숫자가 나타난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완화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완화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절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시는군요. 김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대하/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일견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감염확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히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계속 지속을 할 때에는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2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환자수가 50명 이하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 비율도 3.1%입니다. 이 정도면 어때요? 교수님이나 이사님, 상당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전병율/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는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일 때는 생활방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추어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질병이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또 다른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5월 5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되고 신규 환자가 크게 늘어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5월 6일부터는 그렇다면 생활 방역체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김대하/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일단은 기준이 확진자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실질적인 대비라는 측면을 꼭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4월 초에 개학을 하느냐 마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 개학의 선결조건을 말씀드렸었는데 생활방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물론 눈에 보이는 확진자수가 줄어든 것은 분명히 반가운 신호이지만 사실 감염이 확산되고 그게 표면으로 나타나기까지는 1~2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초에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도 있었고 또 총선도 있었기 때문에 총선으로부터 적어도 1~2. 그러니까 4월 말까지는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에 의해서 분명히 감염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생각을 한다면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산되었을 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철저하게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전병율/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사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나 스페인, 영국 등에서도 강화된 그런 봉쇄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자들이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그런 강제적인 조치지만, 자율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과 자체가 상당히 높다. 그런 면에서 해외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방역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억제정책을 풀게 되면 그래서 생활방역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언제든지 바이러스는 다시 활성화되고 감염자는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대하/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방역에 성공한 사례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개학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학을 했다가 다시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라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더군다나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지금까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상당히 잘 실천돼 왔지만 3월 말부터 특히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부터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경각심이 줄어들었고요. 사회적 밀접접촉도 늘어나고 외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위험성이 점점 증가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완화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준비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생활방역체제로 들어가려면 현재 상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전병율/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일단 강제적인 그런 몇 가지 상황들이 자율적인 것들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4대 종교시설, 유흥시설, 체육시설, 학원 이런 밀접시설들에 대한 강제운영중단을 운영제한으로 바꾸는 것처럼 자율적인 그런 조치에 의해서 모든 방역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모든 상황들을 자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 2m 이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수시로 손씻기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각 장소마다 어떤 지침들이 내려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의 생활지침 하게 되면 귀가하자마자 바로 옷을 갈아입는다. 또 바로 손을 씻는다 이런 내용의 생활지침. 또 직장에서는 직장 내에서 회의는 전부 비대면 회의를 한다라든지 또는 직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마스크를 착용한다라든지 또 만날 경우에는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지침들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져야지만 그 지침에 의해서 생활방역이 하나하나 실천이 되는 겁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한 어제 학원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데서는 그래도 방역수칙들이 잘 지켜졌다고 해요. 1.5m, 2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아서 공부를 한다거나 운동을 하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런데 어제 밤부터 당장 유흥업소에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고 이 같은 중요한 방역수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유흥업소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유흥업소라는 곳이 아무래도 자제력을 갖기 힘든 환경이죠.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 또 즐겁게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는 공간이거든요. 더군다나 유흥업소가 어려운 점은 대부분이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설령 감염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누구랑 접촉을 했는지 이런 것을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강도로 유지됐던 기간에서도 지금 유흥업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었고 특히 서울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좀 제한을 했더니 풍선효과로 인해서 인천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유흥업소의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요는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없어지기는 힘든 수요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좀 더 강력한 이런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과거에 문제가 됐을 때도 보면 이 해당 관청에서 가서 관리를 하고 이럴 때 사실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밤 12시를 넘어서 새벽까지도 불야성을 이룬 경우가 많은데 밤시간에 저녁시간에 한 번 가서 체크하고 끝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지속됐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했었고요. 벼랑끝으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문을 닫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영업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손님이나 또 주인 입장에서, 업주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잘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점은 5월 6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생활방역체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직전까지 다양한 지침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내일 정부가 40여 가지를 발표한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지침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병율/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됐을 때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발생 이전의 그런 생활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흥업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만남이라든지 음주행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활방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 예를 든다면 출입자들에 대해서 성명과 연락처를 적도록 해서 만에 하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추적조사가 가능토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인 조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든 장소에서 마련이 돼야지만 생활방역에 대한 어떤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이사께서는 어떤 생활방역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대하/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생활방역지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국의 메시지가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생활방역으로 진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고 5월 초까지 지켜본 다음에 생활방역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계획인데. 사실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너무나 지쳐 있다 보니까 당국의 이런 메시지만 가지고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됐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게 소셜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회식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목격이 됐다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것 같은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고 내일 초안을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대중들은 생활방역으로 진입하는구나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국에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생활방역 자체를 본다면 내일 나오는 초안을 또 봐야겠지만 저는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WHO라든지 CDC에서 이전에 갖고 있던 마스크 지침에서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알려진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와 외국을 비교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과잉하게 마스크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마스크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장 기초적인 건데 기초적인 마스크 사용이 자신을 보호하고 또 남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생활방역과 더불어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생활방역으로 진입하는 시기와 관련해서 말이죠. 전국적으로 다 한꺼번에 생활방역체제로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하지 말고 지역별로 좀 위험성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는 지역부터 생활방역을 시작하고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병율/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어떤 성과를 거둔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차별 그런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국토가 넓지 않고 또 모든 이런 행정적인 지침들이 일시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지역적 차별정책보다는 일시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생활방역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이사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김대하/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큰 나라는 아니고요. 사실 이런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게 잘 발전돼 있어서 일시에 이런 지침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대구경북같이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 분명히 위험도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당국에서 선택을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요. 위험이 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순차적으로 1, 2, 3단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비슷한 사례를 들자면 개학 같은 경우도 또 모든 학년이 갑자기 개학을 하는 것보다는 지침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고 또 학업에 빨리 복귀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개학을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져서도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학생들의 개학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에 합류를 했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느냐. 등교 개학은 언제쯤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데 생활방역체제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등교 개학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전병율/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저는 생활방역을 하는 시점에는 등교 개학도 함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생과 그리고 또 자녀를 이제 보내는 부모들 어떻게 보면 방역의 중요성을 교육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학교가 일반 사회보다도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중보건학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질병유행 상태가 있을 때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그런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입력이 된다면 그 효과는 평생 동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등교 개학이 가능하면 생활방역과 함께 동시에 이뤄진다고 하면 그 효과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이사께서는 등교 개학의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하/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학이라는 것이 물론 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것도 있지만 개학을 하게 되면 결국 학생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동선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등교라든지 하교를 같이 하게 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상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접촉도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개학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사회적 접촉은 늘어나고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성을 감수하는 일종의 실험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걸국 감염확산이 수면으로 올라와서 눈에 띄기까지는 1~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1~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확진판정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생활방역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교수님.
[전병율/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일단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진검사와 자가격리 조치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일단은 다발성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무증상 감염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지역사회 감염은 상당히 많이 진정됐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은 여전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래서 2주간의 자가격리도 계속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사님은요?
[김대하/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느 한계에 왔기 때문에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임은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위험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던 입국제한 이런 조치마저도 완화하게 된다면 한번에 여러 가지 짐을 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외로부터 입국되는 입국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제한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외국에서도 지금 싱가포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이 관리가 안 되면서 굉장히 환자 많이 폭증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 해외 유입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강력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내 신규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생활방역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토론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활방역체제로 들어가는 시점을 결정하고 등교 개학의 시점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가격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율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