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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 국민 지급"…통합당 "상위 30%는 안 돼" 입장변화

입력 2020-04-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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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 국회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원안대로 '소득 하위 70%'에 줄지, '모든 국민'에게 줄지를 두고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승환 기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존의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발표했죠?

[기자]

맞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정부의 원래 입장을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국민들에게 양해해 달라는 말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6000억 원 규모입니다.

[앵커]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다음달 초에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기간에 야당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정치권의 합의는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100%로 늘리는 데 필요한 3조 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총선 때 국민 모두에게 주자고 했던 야당이 지금은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왜 입장을 바꾼 겁니까?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김재원 위원장은 오늘 국채를 발행해서 소득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주면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 경기 회복 효과는 적은데 국가 빚만 늘어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야 간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당론을 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여야의 원내대표 회동도 미뤄졌습니다.

아직까지 다음 협의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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